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평균적인 임금이고 근로기준법 및 임금 관련 법령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법정 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받는 근로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 임금은 업무에 따라 변동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 상여금, 식대,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급여.
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불규칙적인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 당 :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예: 직책수당,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 : 근로자가 회사에서 제공받는 정기적인 식사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속수당 : 근속 연수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비정기적인 상여금 : 예를 들어, 명절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받지 않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장비 : 출장 중에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사비 :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비가 비정기적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 : 의료비, 교육비 등 복리후생의 일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중요성
법정 수당 산정의 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시간외수당 등 다양한 법정 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정확히 정의되어야 관련 수당이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임금 체계의 공정성
통상임금을 정확히 정의하고 그에 맞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 산정 시 기준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서도 통상임금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초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법
1.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무급휴무+1일 유급주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로 나눈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면 월급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800,000원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200,000원을 지급받는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00,000원÷209시간=4,784원입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무급휴무0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2.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5인이상 사업장으로써, 주5일+1일 유급휴무+1일 유급주휴)
1주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 243시간 = (주40시간근로+유급휴무8시간+주휴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시간당 통상임금 = 1,000,000원÷243시간=4,115원
통상임금과 관련된 쟁점
정기적인 상여금의 포함 여부
상여금이 일시적이고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금 지급 형태의 다양성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금 지급 형태가 복잡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 일시적 보너스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통상임금 산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해결됩니다. 사업자가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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